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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만나 1차 의료 활성화 등 의료정책에 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오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노환규 회장과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특히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왜곡된 의료가 만들어 진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전언이다.
현장에 참석한 송형곤 대변인은 “30여분 동안 의료현안을 논의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여러 의료정책의 근간인 보험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어떻게 돈을 걷을 것인가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변인은 “현재 보험료 체납자가 17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안내고 경우도 많다”며 “공단은 이를 정확히 파악해 소득수준에 맞게 어떻게 걷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걷은 보험료를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행위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측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왜곡된 의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가 구성되면 복지부, 의사협회, 공단,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키로 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송형곤 대변인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단 당사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화도 면대면이 중요해 만나게 됐고, 우리 측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협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자체의 존재 이유도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대원칙에 합의했다는 자체만으로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는 노환규 회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 이재호 의무이사, 송형곤 대변인이 참석했고 공단 측에서는 김종대 이사장,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이규호 급여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함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