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사진]은 24일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부가 기치로 내건 의료공약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질환에 들어가는 모든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 85%→2014년 90%→2015년 95%→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이기효 원장은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원장은 그 근거로 기존에 진료비 전액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항목들의 진료비 증가 현상을 제시했다.
실제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직후 입원급여비는 39.8%로 급증했고, PET 급여화 이후 1년 만에 청구액이 50% 이상 늘어났다.
이기효 원장은 형평성 문제도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그 외 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고액 진료비 환자이면서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45%에 달한다”며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60%에 머물러 있는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차기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기효 원장이 제시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항목은 △저소덕층 본인부담률 경감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절호의 시기가 돼야 한다”며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