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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여당 의원들 조차 그 실체와 구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 놓았지만 실현방안과 재원조달 등 불명확한 요소가 존재했음을 여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문정림 의원은 24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공약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대선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주관한 대선공약 관련 토론회에 새누리당 대표로 나선 바 있는 박인숙 의원은 그 동안의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박인숙 의원은 “대선 당시 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나섰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접근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했던 탓에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의 합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적이 바뀐 문정림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공약에 대한 당시 느낌을 전했다.
문정림 의원은 “대선 한 달 직전 새누리당에 입당할 당시 이미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다”며 “사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100% 지원은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 같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약이 자세하지 않고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며 “이해하려고 생각했고, 당선이 된 이후 공약 실천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의료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급여화 △선택진료제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10등급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부위별 확대 적용 등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