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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생존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문병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청사진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99개 의료기관 대부분이 환자수나 수입 등에서 제도 시행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
병원급 전문병원은 동일 규모의 병원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종합병원급 전문병들은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먼저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기 전인 2011년 병원별 평균 입원환자 수는 4783명에서 지정 후인 2012년 4984명으로 201명 증가에 그쳤다.
외래환자의 경우 12만5975명에서 12만9736명으로 376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감율로는 3.0% 수준이다.환자 수만 볼 때는 미약하나마 전문병원 선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상황을 살피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전문병원들의 시장 점유율은 기관 당 평균 5.9%에서 5.2%로, 오히려 줄었다. 증감율로 따지만 무려 12.8%나 감소한 수치다. 병상 점유율 역시 시행 전후 모두 8.0%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병원별로 9억400만원씩 소폭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해당 기관들의 의료 및 시설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병원별 의사수는 19명씩으로 동일했고, 간호사 수는 66명에서 65명으로 줄었다. 병상수나 수술 병상수 모두 변화가 없었다.
연구책임자인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1차 지정효과를 분석해 보면 전문병원 시행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했다”며 “다만 관찰기관이 짧았던 만큼 중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낮은 지정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질환 중심으로의 지정분야 전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