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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의 발단과 향후절차에 대해 듣고, 학생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가 열렸지만 교과부의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실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 질의와 교과부 답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의원, 노 회장을 비롯한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서남의대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처음 발생시부터 10년도 더 경과된 문제인데, 교과부가 작년 8월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교과부 감사결과 또한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했다.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 결과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짊어지게 됐다.
노 회장과 박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고, 특히 문제가 된 임상실습기간의 경우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학생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을 아쉽고 답답하게 만든 부분은 교과부 관계자의 무성의한 답변태도였다. 실제 대다수 질문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답했다.
그는 또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학교측에 요청해서 받아라”, “면허취소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전의련 남기훈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명령 취소”,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TF 구성”, “앞의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한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단순히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의사와 의료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모든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 별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