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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시스템 도입 시 연간 3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늘(30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입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서 언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정형록 교수는 “포괄간호시스템이 도입되면 7000여명의 간호 인력이 추가로 수급돼야 하며 연 간 3조원에서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조원의 예산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인건비와 관리비, 간병인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정해 추산됐다.
병원급의 경우 간병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소 3조4796억원에서 최대 7조61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간병인을 고려했을 경우는 최조 3조877억원에서 최대 7조1326억원의 예산이 추계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안흥식 교수는 “환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포괄간호시스템이 도입돼야 하지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흥식 교수는 “한국의 병실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면서 과도한 인원이 수용되고 있다”면서 “쾌적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병원 내 감염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기존 시범사업의 보호자 없는 병동은 보험급여 바우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개선돼야할 포괄형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간호사의 통제하에 보조인력의 간호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고용한 간호 인력에 의해 일체의 간호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 등 일부환자를 제외한 전 병실에 포괄간호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