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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신개념 간병 시스템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간호인력난 가중이 가장 큰 이유다.
포괄간호시스템을 위해서는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지만 병원계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우려다.
실제 포괄간호 도입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만5243명, 종합병원 5만8824명, 병원급 의료기관 8만7750명씩의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간호보조인력 역시 상급종합병원 8772명, 종합병원 1만9706명, 병원급 3만740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포괄간호에서 요구하는 인력기준을 현행 간호등급제 상황에 대입하면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병원은 3등급 기준에 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24.1%, 종합병원 18%, 병원 5.9% 만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즉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8.4%만이 포괄간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력기준에 해당하고 나머지 91.6%는 간호사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병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제가 시행되면 더 심각한 구인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79.4%가 간호등급 중 최하위인 7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입원료 5%를 삭감되고 있는 만큼 간호사 추가 채용이 요구되는 포괄간호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위원장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병원계 현실은 제도를 수용할 처지가 못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간호인력난 등 현재 중소병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 포괄간호 시행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병원들은 간병인력 세력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문제 대두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장기 입원환자 속출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무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 양극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간호사, 간병인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포괄간호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병실 거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간호간병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식사와 목욕 등 간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또는 조무 인력이 제공하는 개념이다.
포괄형 간호시스템 내에서의 간호는 병동단위 서비스를 원칙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병서비스 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는 팀 리더로서 팀에 할당된 모든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간호대상자의 개별적인 간호 계획을 수립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을 포함한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통제하에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업무는 행위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지 않고 환자의 의학적 상태나 의료진의 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