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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1일 이변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24일 건정심 구조 개편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참여 거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7시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서 건정심 복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복귀 수순을 밟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협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건정심을 나오면서 발표한 요구사항 대부분이 수용되거나 검토되고 있어 복귀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건정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단계에 주력해야 한다"며 복귀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와 수차례 만나 요구사항 등을 논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점을 복귀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협의 복귀 배경은 이번 건정심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수가인상안을 의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정심 안건인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안에는 1400억원 내외의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시범사업)을 비롯해 소아야간가산 확대,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인상, 마취과 초빙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좌초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협 수뇌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사항으로 제시할 토요휴무일 가산제도 건정심 복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사항은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복지부와 의협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도 보고사항 검토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