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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 온 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담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고혈압·당뇨 비율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보유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규모가 2040년에는 18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 증상을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자 2명 중 1명에 가깝다”며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부담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논의가 일부 질환에 집중되고 있어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과 달리, 당뇨와 고혈압같은 만성 질환은 평생에 걸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고,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는 삶의 질과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초래한다는 것.
윤 위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의료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 보장구조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통해 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동일시 될 정도로 협소한 범위에 국한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율과 조절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측정의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시범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