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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산업통산자원부 이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눠지면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었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관할로 들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체성 훼손과 역할 축소, 국가적R&D사업 후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진흥법’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 이용 진흥법’에 따라 출범했다.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업무 ▲암진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국가적인 방사선비상진료 업무 등 3가지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적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진료기능, 방사선의학 및 원자력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온 중장기적인 연구기능, 일본원전 사고 이후 더욱 확대 · 강화해야 할 비상진료기능 모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20여개 출연연구기관을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모두 일원화하는 추세에 반하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원자력의학원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 이용 진흥법에 따라 원자력 진흥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 축소되고, 본연의 역할 수행의 중단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 방사선 의학이용 암진료, 가속기 개발, 방사선 의약품 개발, 신소재 개발, 비파괴검사, 행융합 연구, 농업·기계·생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해야 적합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 관할해야 하며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