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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선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4일 오후 1시30분 자정선언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의 영업사원 접촉 금지령은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라는 분석이 많다.
복지부 한 간부는 "구체적으로 의협이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체 구성에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여러 제안을 했다. 하지만 쌍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것 같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의협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진 어떤 대답도 내놓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타 단체와도 연계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리베이트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병협이 자정선언에 불참했고, 협의체가 쌍벌제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순수한 리베이트 근절 이외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기관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