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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행정부는 최근 사문화된 의료 규정을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간 약 6억7600만달러, 5년 간 34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불필요하거나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가 2주에 한번 씩 아주 작은 병원, 시골 병원 및 연방 정부 자격을 갖춘 건강센터에 가야한다는 조항을 제거 대상에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새로 제안된 규칙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가 의사의 승인 없이 환자 식단을 주문 할 수 있게 하고, 병원 기사가 의사나 약사의 감독 없이 특정 의약품을 준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관료주의 타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제거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얽혀있던 규제가 풀려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병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Hospitals)의 Chip Kahn도 "제안된 규칙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병원협회(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의 반응은 다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새로 제안 된 규칙이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의료 구조인 ‘멀티 병원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병원 협회장 Rich Umbdenstock는 "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닥다리 조직 구조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보다 전폭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