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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심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의료기기 업계의 현안에 대해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에 양질의 의료기기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한 총 12개 과제안이 담겨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임을 인식해 각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유로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꽉 막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격 및 보험급여 관련 정책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의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 산업 육성 ·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 현재 의료기기 업계가 떠안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소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기술력은 있지만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부족한 임상연구 결과물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 관문을 넘기가 매우 어렵다. 종국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도 못한 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가급적 일원화해 현행법이 정한 허가심사기간 내에 일괄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제도 도입 ▲계량법, 전파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허가 제도 정비 ▲관리감독의 식약청 일원화 등이 있다.
또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제품의 급여화 ▲별도산정 불가 및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 ▲포괄수가제 관련 제안 ▲원가조사 관련 제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은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의료기기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