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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 인상안(이하 전문의 초빙료)이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공급자 측 건정심 한 관계자는 "기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에 필요한 예산 33억원이 부결된 것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화된 인상에는 약 1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3만5430원이며 건정심 안을 적용하면 7만860원으로 2배 인상된다. 하지만 전문의 초빙료가 현재 15만원~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공급자 측은 초빙료 인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건정심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100% 인상으로는 초빙료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며 소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
다수 건정심 위원들도 초빙료 인상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3~4배 인상이 가능하다는 게 공급자 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100억원 규모는 기존 안의 3배 규모에 달해 새로 위촉된 소위 위원들이 얼마나 호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공급자 측 한 관계자는 "초빙료는 다양한 진료과와 연계된 사안이며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건정심 소위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토요일 휴무 가산제는 차기 또는 차차기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