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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수가인상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산부인과 위기를 공감, 수가인상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숨통을 터주려는 노력은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 기조와 만성적 저수가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책이나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의료기관보다 폐업 기관 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가시화됐다. 최근 7년 평균 폐업 의료기관은 120곳, 연 평균 폐업률은 7.1%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작년 역시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이 신규 개원한 병원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은 대학병원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고 의사회는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끝장토론’ 간담회를 통해 산부인과 몰락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해결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지난달 31일 공개된 수가인상 발표 내용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총 1444억원의 지원금 중 산부인과는 시범사업 포함 총 227억 원으로 단 15.7%에 불과하다. 작금의 위기를 간과한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 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 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