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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배정으로 별다른 경쟁 없이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배정받아왔던 길이 원천 차단된다.
학과 폐쇄 위기에까지 처한 서남의대를 비롯 실습병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배정받는 등 그동안 부실 보건의료계열 학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정원 총 증원 규모에 대해 기존 시도별 배정에서 ‘전국단위 배정’으로 개선했다.
교과부 측은 “그동안 시도별 정원 배정으로 대학의 교육여건 반영이 미흡, 부실대학이 경쟁 없이 정원 확보가 가능했다”면서 “보건의료정원이 전국단위로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증원규모 결정시기와 행정처분 지연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 증원 규모 결정이 6월경에 이뤄지고 모집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매년도 정원조정이 지연, 차년도 입학전형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보건의료정원을 빨리 확정하고 이행점검을 조기에 실시, 예년 대비 정원조정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학생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또한 조속히 실시된다.
이 밖에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이 이뤄지는 대학에 한해 학부-대학원 간 상호 정원 조정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전원에서 의대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의 경우 동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된다.
학부 정원은 감축되는 전문대학원 정원 규모로 하되, 그 50%는 순증을 인정하고 부족분 50%는 대학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해 확보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를 통한 양질의 인프라 구축대학에 정원을 배정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質)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