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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폐지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 논란
간호협회, 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입장 전달
[ 2013년 02월 15일 20시 13분 ]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서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뉜 시스템을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한 3단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 후 이날 간호협회는 직능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3단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간협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서의 불법 및 편법,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행위를 넘는 위법적 행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3단계 개편안 대신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을 지도, 감독하는 체계와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 협력을 전제로 한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 역시 복지부의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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