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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무 인증제와 올 하반기 예정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포괄간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요양병원계가 변화의 바람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비롯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요양병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200병상 이하의 소규모 형태로 그 인력이나 시설 등이 표준을 구하기 힘들만큼 제각각인 것이 특징이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심상정ㆍ이목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한국 요양병원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정책개발실장은 “2012년 8월 기준 요양병원 수는 1053개”라면서 “100~199병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수월하다는 점이나 노인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質)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석승한 실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와 특정항목 행위별수가, 인력차등수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력 및 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QI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급기야는 정신병원과 함께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 평가를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올 초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이 시작됐지만 걸음마 단계인 만큼 인증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인증 2주기에는 기준을 조정해 전체 요양병원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질 담보를 위한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요양병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요양보호사 등 인력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선TF 성창현 팀장은 “2004년만 해도 수요에 비해 급성기병원은 과잉이고 요양병원은 부족했으나 오늘날에는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양적 팽창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상당히 도전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자 의료체계전반이 걸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은 1순위로 고민돼야 할 부분 중 하나다.
그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재활처럼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이 앞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평가 인증의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요양병원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보건당국에서는 간병과 관련, 오는 7월께 포괄간호체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급성기병원부터 시행하지만 요양병원 역시 고려 대상이다.
성창현 팀장은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알고 있다”면서 “국내 현실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어떻게 팀을 이뤄야 잘 돌아가는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요양병원 역시 별도 모형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