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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소아 진료 야간가산률이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되지만 정작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정해익 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야간가산율 인상을 앞두고 소아청소년과가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1인 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소청과 개원가 특성상 연장 진료 또는 대진의를 구하는데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수당, 이들의 나빠진 근무여건 속에 직원 구하기 힘든 현실, 보안에 취약한 시간대라는 불안감 등 적지않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응급의료 개선안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0%의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한다.
야간운영의 기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 가정의학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6세 미만의 소아는 90% 이상 소아과에서 진료 받는다. 내과, 가정의학과 등도 야간수가 확대가 적용되지만 소아과 중심의 진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수가 인상을 두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잘됐다”, “축하한다” 인사를 건넸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해익 회장은 “30%에서 100%로 인상돼 숫자만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 1명이 운영하는 단독 개원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연장하는 의원이 몇 곳이나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제22차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연수강좌에서도 “이게 과연 혜택이냐”, “탐탁치 않다”는 회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다. 참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였다.
정 회장은 “소청과 개원의 중 90%는 단독개원, 10%가 연합의원 형태”라며 “연합의원은 이번 수가인상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루 평균 8~9시간 일하는 단독 개원의는 오후 8시를 넘기며 진료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직까지 추가로 서야 한다면 누가 일하겠느냐”며 “추가수당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야간 범죄, 취객의 행패 등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등 일부의 근무패턴이 바뀔수는 있겠지만 강도 등 보안 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야간 참여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오후 8시부터 야간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6시로 앞당겨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익 회장은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정상 진료 시간에도 수가를 가산하는 등의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