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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9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형사처분은 과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윤창겸 상근부회장대리 겸 총무이사는 4개 직능단체가 참여한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창겸 부회장 대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행정처분 등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남용"이라며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 대리는 이어 "리베이트 범위에 대한 모호성과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며 "제약사와 의료인과의 투명하고 비대가적인 부분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건정심에 의료공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가결정 구조에 대해선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공급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1대1로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정책 재검토 △65세 이상 건강바우처제 도입 △치매 환자 적정관리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중앙회의 자정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민간의료자원 활용 및 적정수가·적정급여, 의료인력 적정공급,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국 병원의 30.4%를 차지하는 의료법인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협상은 의료공급자의 의견과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불평등 계약체계"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중소병원 등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의료전달체계와 간호등급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내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보조인력 PA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PA는 약 2000명이다.
양수 간협 제2부회장은 "PA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PA는 의료법에 있는 진료보조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PA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PA에 대한 법적 역할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은 전문간호사제도와 통합하는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부회장은 남성 간호사가 군 대신 공공병원 등에서 대신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법적 지위 개선, 전문간호사제 정착,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액 환자본인부담 진료비 폐지, 초음파와 MRI 검사비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와 이에 따른 수가 보존, 의료적 상급병실료 급여화 및 다인병실 법정비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개선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