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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그 타당성과 방향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산업화가 주목받으면서 정부 지원 요구가 증가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명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19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10년 간 의료산업화 논의가 일으킨 반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그간 의료계는 의료산업을 강조했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식의 논리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공적 자원을 왜 의료산업에 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특정 산업을 골라 지원하는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윤 연구위원은 "요즘은 ‘육성’이란 단어 사용을 꺼린다. 산업 환경이 70~80년대와 달라 정부가 특정산업을 골라 지원하는 것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해당 플레이어들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 플레이어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병목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어떤 병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제도 등의 개선 요구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요구보다는 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의 비판에 발표자로 나섰던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는 윤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기택 교수는 “윤 위원의 말대로 그간 의료계는 왜 정부가 의료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와 지원은 산업 플레이어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산업 플레이어조차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