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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안전성 논란으로 추진됐던 보건복지부 조사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조사 공언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 안전성 조사 결과를 1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기한이 훨씬 지난 2월말까지도 조사 초기 단계인 데이터 분석 정도로 알려졌다.
데이터 분석 기간이 길어져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해야 하는 조사항목과 조사형식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자문위원 역시 확정된 사안이 없다.
복지부는 로봇수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각급 병원이 제공한 수술 건수와 통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공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05년 한국에 로봇수술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약 2만 건 이상의 모든 로봇수술로, 복지부는 작년 10월 말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수술 건수, 환자 병명, 입퇴원 날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상황으로는 마감 기일을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수술 건수, 환자 상병 등 현황자료를 수집해 로봇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 사망률, 부작용 사례분석, 질병 중증도, 재입원율 분석해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인력도 보건복지부 관계자 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12명 등 총 24명,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및 통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자문단도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로봇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항목과 형식이 준비돼 있지 않고 자문위원도 정해 지지 않은 상태다. 현황자료 분석이 끝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도 너무 더딘 진행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황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병원에서 제공받은 수술 건수와 심평원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쉬운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조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