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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수정했다.
박 당선인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드는 모든 진료비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이들 항목은 최종 제외됐다. 의료 보장성 공약이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된 셈이다.
인수위는 대신 오는 2016년까지 환자부담이 많은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추진하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완전히 제외했다. 고가의 일부 약제만 급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들이다.
한편, 인수위는 고용복지 부문에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져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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