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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참여연대가 새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복지정책 국정비전 전략에 대해 국민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으로 변질됐고 대선공약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는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집권을 위해 국민을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서 논란이 되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역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장성의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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