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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재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한 만큼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약국 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6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들의 약국 선택권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그 근거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했던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을 제시했다.
당시 병협은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표로 전국 600여 개 병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 26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외래환자 조제를 금지시킨 현행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은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자들이 병원 내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 약국에까지 가서 처방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고충은 지난 2010년 한국리서치가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000여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설문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응답자의 73%가 병원내 조제실과 병원 밖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찬성’ 표를 던졌다.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진료비와 약제비 급증도 현행 의약분업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분업 후 10년 동안 약국 조제료는 744%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김윤수 회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에서 의약분업제도의 맹점을 인식, 제도 개선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