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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정부 개편안이 확정 ·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소관부처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원자력의학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원자력의학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놓게 된 까닭은 그동안 주무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원자력 R&D 등 원자력산업 진흥 기능을 산업통산자원부가 관리하게 될 경우 이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연구 기능이 정부 개편안에 따라갈 만큼 단순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원자력 R&D 관련 운영자금은 원자력발전 수익에서 출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자금 확보 경로겠지만, 원자력의학원의 특수성과는 모순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대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방사능 사고 대처, 방사선 관련 의학연구 등에 이바지해 온 원자력의학원이 정작 ‘원자력발전 수익금’으로 운영된다면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 개편안대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로 원자력의학원이 이관된다면 향후 원전사고에 대해 확대 · 강화해야 할 비상진료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기관 전부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정부조직개편 TF는 “현행 대통령 소속 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 이관을 하겠다면 원자력 R&D 등 진흥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서는 안 되고, 중장기 거대과학 진흥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자력의학원 내부에서조차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될지,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될지 알 수 없는데 먼저 입장을 내놓았다가는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안 등 다른 사안들에 밀려 별다른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어느 부서로 가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미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원자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력의학원의 향후 행방이 아직까지 확실시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의학원의 중요성을 직시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