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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이 지방의료원의 구조조정을 몰고 올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 출범 직후 나온 결정이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전국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적자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경남도가 정치적 부담에도 폐쇄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의료수익 측면에선 1개 기관만이 흑자를 기록했다. 34개 모든 기관이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이후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원주·강릉·삼척·속초·영월 5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현재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이다.
5개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는 2011년까지 840억원에 육박했다. 이를 두고 도 의회에선 매각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위탁 및 매각, 폐쇄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 측은 매각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폐쇄나 매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방의료원은 복지 역할" 반대론 제기…야권, 부정적 기류
진주의료원 사례가 타 지역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의료원장이 전임자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해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특별한 경우라는 것.
지방의료원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요 복지 서비스이고, 의료 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일수록 폐쇄나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공 의료기관을 경영 성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다. 지방의료원의 목적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공공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이 알려지자 야권과 노조 측은 우려를 쏟아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240여 명의 고용도 문제지만 사실 경남도는 공공병원이 지켜야 하는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했다"며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경남도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우리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행법상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측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첫 폐쇄 결정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논의되거나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