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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에 약제비 합동조사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약제비 급등 이유를 밝혀 대안을 세우자는 취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전혀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피력했다.
과거 고시가제도에서 병원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약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저가약 구매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돼 더 이상 약품비 절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비싼 약 처방 경향이 생겼고, 그나마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10년 동안 약품비 증가율은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이는 OECD 평균 16.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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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보험
진료비용 |
우리나라 약품비 및 약제비 규모 |
대만의
약품비 비중(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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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구성비 |
약국조제료/구성비 |
전체약품비/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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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460,760 |
162,665(35.30) |
28,375(6.16) |
134,290(29.15) |
25.2 |
또 제약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 초기 등재가격만 높게 설정되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간 가격경쟁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약·정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은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