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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에 관한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의 올해 첫 번째 간담회가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 축인 가입자 위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공급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두 곳이다. 보건복지부도 간담회 성격을 의견을 듣는 자리로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간담회가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가입자 참여가 저조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숙원사업인 토요일 진료 가산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조제료 가산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선을 올려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간담회 주제가 일차의료 활성화인 만큼 최대한 말을 아꼈다.
병협 측은 "의협 요구사항을 일정 부문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간담회 주제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며 말을 아꼈다.
의협은 간담회에 공을 들였다. 별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노 회장은 또 간담회에 앞서 한 의사 포털사이트에 토요일 진료 가산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건정심 핵심 가입자 단체가 빠져 다소 맥빠진 간담회였다는 평이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상황이 공급자들에게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가입자 측이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은 원론적 수준의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핵심 가입자가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복지부도 간담회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한다. 다음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급자 관계자는 "2시간의 간담회 대부분이 공급자 발표로 허비됐다"며 "가입자 측의 공감한다는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