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미용·성형 일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비급여 진료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일까.
서울 강남구의사회는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다른 구의사회와 달리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많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고 수수료 체계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채택,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타 구의사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종로구의사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체계약제 전환 등 제도와 관련된 7개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노원구의사회 역시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청구 사전심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개원가 세율 문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동대문구의사회는 보건소 진료업무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후 선택분업 시행, 일차 의료기관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현실화 및 수가결정체계 대폭 개선,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의료분쟁조정법 재정비 후 시행 등을 건의했다.
동작구의사회도 ▲65세 이상 정액제 현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보험수가 현실화 ▲보건소 환자진료→예방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등을 건의사항으로 꼽았다.
성북구의사회 역시 3차 의료기관 3개월 이상 장기 약 처방을 지양하고 노인정액제 개선과 도가니법 개정, 서울시의사회비 10%인하 등 대부분의 구의사회가 수가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비급여 진료가 많은 강남구에서는 과열 광고경쟁이 치열,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원화 돼 있는 수수료 체계를 다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권위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연락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시 의협이나 시·군·구의사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적용하라고 건의했으며 서울시의사회장 선출을 직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