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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6일 열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과 기초노령연금 두 대선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진 내정자의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논란을 거듭하는 재정 확보 방안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은 인수위 출범 이후 후퇴를 거듭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등 4대 중증질환 핵심 보장 항목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기초노령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알렸으나, 최종적으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민주당은 잇따른 공약 후퇴에 대한 진 내정자의 입장과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체계 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을 장관 내정자가 어떻게 조정할지도 질의 대상이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선 직능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복지부가 관련 협의체를 발족했을 정도다.
민주당 내부에선 진 내정자의 부인이 의사라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특정 직능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임 장관의 친인척이 의료계 인사일 경우 특혜 시비가 일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정자 인물과 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질의서를 준비했다.
진 내정자 청문회는 신상보단 공약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복지부가 야당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 이었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측면은 청문회 초기 논란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