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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양대단체의 갈등이 첨예하다. 한 쪽은 ‘폐지’를, 다른 한 쪽은 ‘유지’를 주장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포문은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열었다. 의사협회는 최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선택진료제 관련 입장을 유보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선택진료비 OUT운동’ 선언과 일선 개원가의 요구를 수용, 결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은 개원가에도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오면서 환자부담을 가중시켰던 만큼 폐지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대한병원협회가 발끈했다. 병원협회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의협의 선택진료 폐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협은 “의협이 선택진료제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우선 병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해 “선택진료제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병협은 “선택진료는 복수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지, 소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부합하지 않아 선택진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선택진료제의 무분별한 시행과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결코 일선 병원들이 경영보전 수단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그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 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중이며, 병원급은 1257곳 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라며 “선택진료 수입은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