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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5일 요양병원 간병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열악한 요양병원 간병노동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
보건의료노조는“OO협회 소속 간병사는 24시간 근무, 휴일근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알선업체에 매월 5~8만원 회비를 내고, 교육비와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
보건노조는 "간병사를 입퇴원 환자와 연동해 언제든 수시로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하는 등 하루살이나 다름없게 사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노동을 인정하고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노동부는 온갖 편법과 불법 고용형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