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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선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등 복지공약 후퇴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항목이 제외된 것은 공약 후퇴라고 거듭 비판했다.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새 정부가 공약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이학영 의원 등이 잇따라 공약 후퇴를 언급하며 진영 내정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진영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약 후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약을 만들 당시에도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했고, 명확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선거 특성상 잘못 알려졌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진 내정자의 도덕성과 개인사 문제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분위기였다. 진 내정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M소아과를 폐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진 내정자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부부가 별도의 경제적 주체이고, 폐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직업적 이기주의를 경계하라"고 발언하면서 폐업 요구는 일단락됐다.
공약 후퇴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음에도 청문회는 낙마와는 전혀 무관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야당 측도 장관 내정자의 철학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말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진영 내정자를 장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복지공약 후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도 3선 여당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보건의료 영리병원 등 일부 거론
보건의료 분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에 관한 진영 내정자의 입장을 수차례 물었다. 진 내정자는 "행안위 당시 논의 자체에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 현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분들의 글을 많이 읽었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은 "판단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관광과 신약 개발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이 의과대학에 가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인적자원이 산업과 연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안전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식품 업계로부터 우려를 들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보건 및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에 대해선 "오제세 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 안되더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