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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사 청문회를 마친 진영 내정자와 방하남 내정자는 이날 오후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먼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시험대이자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주목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이어 지방의료원 육성, 공공의료 활성화 공약마저 후퇴하게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진영 장관이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한 사실을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영 내정자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빅 5병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 보호자없는 병원의 올바른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 등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취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지니스 프랜들리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분명한 선을 긋고 노사 자율과 상호 존중의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하남 장관이 해결해야 할 5대 고용 문제로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 노사관계 제도적 장치 마련, 타임오프제도 이후 노사관계 영향 조사, 산재병원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및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들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정식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