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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찰료 가산적용(토요가산제) 안건이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건정심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정대로라면 토요가산제는 건정심 소위에서 별도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토요가산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믿고 더 기다려달라"며 "눈에 보이는 투쟁의 성과물이 3월 27일 결정될 것이다. 성과물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토요가산제에 낙관론을 펼쳤다.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에 토요가산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료계와의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가산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열린 건정심 간담회에서 가입자 단체가 대거 불참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의 논의가 원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 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1순위로 다루고 있어 토요가산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수령은 15일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 2차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도 가입자 단체가 대거 불참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당분간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2차 간담회를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21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선 마취과 초빙료 인상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취과 초빙료를 현행 수준에서 100% 또는 180% 올리는 두 안을 마련했으나 가입자 반대로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