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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 식약처로 승격이 예정된 정승 처장에게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협회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정책 제언과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소개했다.
협회는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인금 회장[사진]은 “의료기기 산업은 대외수출 파급 영향력이 강하고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다수 국내 기업의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식약청이 처로 승격됨으로써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체계 구축,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허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식약청은 의료기기 업계 요구에 부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기기안전국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안전국 내 직제 병경을 통해 허가 체계 일원화 구축에 힘써왔다.
송인금 회장은 “향후 규제개혁, 선제적 허가관리 체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현행 일원화된 허가체계가 식약청의 처 승격으로 인해 다시 이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더불어 국내 기업 규모와 개발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대폭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의료기기 종사자, 법령, 자본, 인프라 등 복합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설립·협회 회관 확보 방안 등 검토"
협회는 올 한해 주요사업으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설립 검토 ▲협회 회관 확보 종합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설립은 현재 협회 수입예산 대부분이 정부위임업무 수행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설립된다면 의료기기 허가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액의 시험검사비용 및 시험검사기간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민원제기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인금 회장은 “현행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 신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험검사기간을 연기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단용방사선 시험검사기관 시험수수료 담합 행위에 대해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인금 회장은 “협회 설립 취지(비영리)에 따른 운영으로 회원사 대상으로 업계 최저수수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달까지 시험검사기관 등 설립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관련 TFT를 구성해 예상 비용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 회관 확보 종합계획은 조만간 회관건립위원회 또는 TFT이 구성돼 회관 입지조건과 경제성 분석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문제는 역시 자금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내부자금 확보, 임원사와 회원사가 참여하는 공동 특별기금 조성, 정부지원금 요청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인금 회장은 “물론 자금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의료기기 업계를 대변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협회 회관 확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