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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빅5 병원 요양급여비 점유율 '하락'
2011년 전체 8.1%→2012년 7.7%, 작년 총 건강보험 진료비 47조8392억
[ 2013년 03월 17일 10시 53분 ]

지난해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의료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약 35.7%, 전체 의료기관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2011년은 상급종합병원 37.2%, 전체 의료기관의 8.1%에 달했다. 하지만 빅5 병원은 몸집을 꾸준히 키워왔다.

 

빅5 병원이 차지하는 요양급여비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2005년 8409억원에서 2006년 1조685억원, 2007년 1조2803억원, 2008년 1조4070억원, 2009년 1조6436억원, 2010년 1조9791억원이었다.

 

2011년은 2조971억원으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012년은 2조975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점유율도 꾸준히 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2005년 6.5%에서 2006년 7.1%, 2007년 7.3%, 2008년 7.5%, 2009년 7.7%, 2010년 8.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1년 8.1%, 2012년 7.7%로 소폭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32.8%에서 2006년과 2007년 34.3%, 2008년 35.1%, 2009년 34.8%, 2010년 35.9%, 2011년 37.2%, 2012년 35.7%였다.

 

 <건보공단, 빅5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와 점유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IG5

요양급여비

합 계

8,409

10,685

12,803

14,070

16,436

19,791

20,971

20,975

입 원

5,719

7,167

8,470

9,256

10,734

13,326

13,721

13,375

외 래

2,690

3,518

4,333

4,813

5,702

6,465

7,251

7,600

점유율

의료기관 대비

6.5

7.1

7.3

7.5

7.7

8.2

8.1

7.7

상급종합 대비

32.8

34.3

34.3

35.1

34.8

35.9

37.2

35.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 2012년은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기 둔화와 약가 인하 효과로 분석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3.5% 증가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로 나뉜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560억원보다 3.5%(1조2781억원) 늘었다.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67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21억) 증가했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714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했다.

 

2012년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점수 당 단가는 66.6원에서 68.5원으로 2.9% 상승했다. 지급건수는 2692만건에서 2844만건으로 5.6% 증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했다.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다.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전년보다 후퇴


2012년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 낮아졌다.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병원 급여율은 75.6%에서 75.3%로 0.3% 하락했다. 약국 급여율은 72.4%에서 72.1%로 0.3% 줄었다.

 

2012년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 4억3000만원이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4000만원,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5000만원, 약국 4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급여비와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이다. 평균급여비는 17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9.5% 증가했다. 기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2012년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전년 7만8424원과 비교해 2121원(2.7%)이 늘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 대비 8955원(3.6%)나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2012년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 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총 징수금액은 36조5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809억원(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은 99.1%였다.

 

건강보험진료비용을 5대 분류별로 나누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DRG 5.34%로 집계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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