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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안면신경 마비 장애를 얻은 사고에 대해 환자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간 이견 충돌이 첨예하다.
사고 환자는 공제회가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푼돈 수준의 보상금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제회는 환자측에서 보상금 책정 및 후유장애 판단을 위한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6)씨가 2010년 청주의 건강검진 전문 공인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광대 안면부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은데서 시작됐다.
사고 후 강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최원 후 다시 개인병원에 한 달간 입원한 뒤 1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500여만원은 사고가 난 의료기관에서 지불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에서 강씨의 상처 부위(우측 안면)가 감각을 잃게 됐다는 후유장애 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씨가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협회 공제회에 후유장애 판정에 따른 보상금을 요청했다.
강씨는 “공제회가 불합리한 보상금과 더불어 후유장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던 의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강씨는 "후유장애로 안면근육 이상, 광대뼈 시림과 같은 고통을 겪는데 공제회 본인들의 진단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치료를 위해 들른 병원에서 병을 얻어온 꼴이 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공제회에 모든 문제를 떠넘긴 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담당의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공제회가 제시한 270만원의 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작다"는 입장을 피력다.
이에 대해 의협 공제회 관계자는 "환자의 후유장애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보상을 위해 직접적인 노동력 상실 측정 상황을 입증하는 진단서 및 충분한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환자는 장애와 관련해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채 보상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1년이 지나서야 충북대병원의 후유장애 판정건을 들어 보상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한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은 안면골절 사고 이후 충북대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이행했고 진료비 대납은 물론 공제회에도 즉시 사고를 접수했다. 강씨가 후유장애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재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