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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단체 등이 내놓은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은수미·김용익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는 19일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의료연대본부 이상윤 정책위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2012년 8월 말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6%였다”며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국립대학교 비정규 증가 원인으로 격화된 병원 간 경쟁, 인력 총정원제로 인한 정규직 확충 제한, 민간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영실적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정원제 폐지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대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 보건복지부로의 일원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스터플랜 마련 ▲병원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박상신 사무관[사진]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현실화 되는 것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이 상당부분 정부와 병원 측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입을 뗐다.
이어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공공성을 띠면서도 특수법인화 돼 있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매년 1250~145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 또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 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정부의 일정한 규제와 관리 범위 내에서 총괄하는 방식은 효율성을 고려한 장치”라며 “정부의 총 정원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및 장비 확충 외에 인건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예산이 개인 당 인건비 인상에 편중되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병원의 낙후와 의료 환경 악화를 염려했다.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를 교과부에서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은 교육·연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병원법에 그 설립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극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외 박 사무관은 빠른 시일 내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당장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병원이 처한 현실을 염두 해 둬야 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영상 적자병원이 13개 중 8개에 이르며 정부 재정 또한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이 당장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당장 정규직이 필요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해 각 병원별로 연차적인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정부와 병원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