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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복지부 업무계획 중 비급여 문제가 부상했다. 전담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다 대형병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4대 중증질환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도 관심사였다. 다음은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복지부 언론브리핑 질의응답.
-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성격과 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적 논의 기구이다. 중요한 임무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선택진료에 대해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냐는 것이다. 의료공급체계와 전달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의료이용과 의료전달체계 자체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료제도의 개혁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 시간은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
- 업무계획에 언급한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란 무엇이며,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이 있나
리베이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3대 비급여 관련 불합리한 행태가 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6인실이 모두 찼는데 1인실 또는 2인실을 권유받았다면 우리가 개선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6인실이 비었는데도 1인이나 2인실에 2~3일 있다가 가라고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말이다. 리베이트는 지금 점검반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실태조사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실태조사는 다음 달 초에 바로 시작할 것이다.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기획단의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이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것은 행정적이다. 재정과 관련이 있어 주로 공무원이 담당한다. 비급여는 상당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 4대 중증질환 재원조달은 어떻게 이뤄지나
재원조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리한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므로 복지부에서 재원을 확보한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사안이지만, 4대 증증질환 보헙급여화 계획을 발표할 때 다뤄질 것이다.(복지부는 6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예산 확보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부처간 재원조달 협의를 통해 큰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
- 의료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2년 전 발표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의료공급체계 기능재정립은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3대 비급여를 건드는 것 자체가 의료시스템 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을 포괄하는 기능재정립을 발굴하려고 한다.
-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내용은 빠진 거 아닌가
현재 쌍벌제 적용을 받고 있다. 리베이트가 의료서비스나 재정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쌍벌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