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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대응이 새정부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1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병원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과 추가 부담비용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병협은 저수가로 어렵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추가 부담이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새정부를 상대로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실 및 고용복지수석실 등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요로 설득작업은 물론 서울, 대구, 부산지역에서 대응요령을 골자로 설명회를 여는 등 입체적인 대응책을 펴 왔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라며 “의료업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적극 고려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한 병원의 추가 지출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료업은 국가정책과 법령에 의거 획일적인 가격통제를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약 1.1%)이 낮은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MoCa Pay)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병원의 적정 수수료율 도출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