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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서남대 설립자 재항고…폐쇄 여부 촉각
교육부 공무원 구속·검찰 내부 감찰 등 사안 확대
[ 2013년 03월 22일 20시 00분 ]

서남대학교 설립자가 보석 허가 결정 취소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를 비롯 대학 폐교 여부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21일 제기한 재항고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구속에 이어 검찰 내부 감찰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남대 사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이미 서남대학교에서 제기한 감사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 폐쇄 계고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교과부 예정안에 따르면 폐쇄 계고를 4월 말까지 진행하고, 5월 감사이행 확인 현지조사를 거쳐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 행정예고, 관련 청문 후 최종 법인해산과 임원취소,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나 재학생 편입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편입학 절차가 마무리 될 때 실질적인 학교폐쇄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 학생은 “의대 이야기가 많지만 간호학과 역시 문제가 많다. 석사ㆍ박사학위가 없는 지도교수도 있다”면서 “부실하다고 알려진 의대는 그나마 서남대에서 특별대우를 해준 경우다. 물리치료학과 등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피해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직 교육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의대 교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수련병원도 마땅치 않다”며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부실교육으로 해마다 학점 취소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인증실패로 의사국가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상화를 바라는 서남대 교수들은 “설립자는 옥중에서도 불법적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죄과를 덮으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병보석 기간 중에도 여지없이 측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죄는 엄중히 벌하되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보살펴 달라. 서남대가 오욕을 씻어버리고 건실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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