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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금년에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간호 연구소 공동주최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연차별 세부 추진 과제를 밝혔다.
연차별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 간호인력 개편 TF 운영과 더불어 개편방향 구체화를 위한 연구와 관련법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개편방향 구체화 연구는 3월 안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연구 과제는 외국 간호제도 분석 및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간호서비스 수요, 간호인력 간 역할 분석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간호 수요와 필요인력에 관한 연구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등의 '포괄형 간호서비스' 제공 모형 설계 및 검증을 하게 된다.
금년도 연구 진행에 따라 차후 심화된 관련 연구 용역이 실시된다. 내년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연구와 간호인력 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마련이 이뤄질 계획이다.
2015년과 2016년 연구 목표는 간호인력 국가시험 문항 개발 및 모의 테스트, 간호조무사 전환 교육 과정 및 평가 도구 개발을 하는 것이다. 전환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될 방침이다.
또한 간호인력 간 역할, 자격취득, 면허관리, 경력 상승 등을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는 교육기관 지정 및 시험실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전환 계획조사, 간호조무사 전환 교육 기관 지정 등을 2016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2017년부터는 교육기관 별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 시행 시작 시기인 2018년에는 간호조무사 전환 및 신규 양성자 국가 자격시험 실시와 해당년도 신입생 배출 시기에 맞춰 국가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남 사무관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간호인력 적정 배치 및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점검과 단계적 제도 개선은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