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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료수가 가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빠진 것은 억울하지만 남을 끼우는 것은 어렵다’는 식이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외래진료 수가가산을 추진하자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가가산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특히 병원들은 의원과 비교할 때 토요일 진료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운영 부담이 큰 만큼 진료수가 가산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를 법으로 강제화 시킨 상황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의료’ 특성상 추가 비용을 들여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된 토요일 진료수가 가산은 형평성에 배치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가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법상 병․의원과 함께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약국을 토요일 진료수가 가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이 중 조제료 등 약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잖은 만큼 더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토요진료 수가가산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필요한 문제”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모든 요양기관이 공공성을 고려해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상 역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논리다.
이에 대해 나 대변인은 “토요일 진료수가 가산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병협의 태도를 바라보는 타 직역의 시선은 냉랭했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억지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 의료계 인사는 “수 천개 병원을 대표하는 병협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차별하는 이중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도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라며 “병협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요양기관이 포함되는게 마땅하지만 약국은 안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