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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의 공분이 심상찮다. 정부의 회생책 마련 약속을 믿고 수 년을 버텨왔지만 정작 수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누릴 공산이 커지면서 참고 있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는 그 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액션을 취했다.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다짐도 했다.
실제 지난 2009년 ‘중소병원 육성지원 TFT’가 꾸려져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유야무야 됐고, 갑작스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T’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중소병원 선진화 TFT’를 또 꾸려 연말을 즈음해 가시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했던 간호인력개편방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소병원 선진화 TFT에서 간호등급제 개편,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무엇보다 중소병원들의 공분을 부른 것은 토요진료 수가가산이었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병원들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지금까지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했다”며 “일말의 기대를 걸고 참아왔는데 결과는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과 몇가지 문제만 해결해 줘도 중소병원들의 숨통을 틀 수 있을텐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복지부에게 너무 서운하다”고 털어놨다.
백 회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작금의 홀대가 계속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도 전했다.
그 시점으로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목했다. 예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토요진료 수가가산이 결정될 경우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백성길 회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토요진료 수가가산이 결정된다면 2500여 중소병원을 위해 중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강요하는 탁상행정을 보이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을 고집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백 회장은 “의협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병원들은 더 이상 의협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 종사 의사 관련 업무는 의료기관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