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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액자법,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 관련 법ㆍ제도에 의사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8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의료 악법 철폐”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사진]은 최근 곤혹을 치른 회원 사례로 운을 떼면서 “도가니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면허정지와 관계없이 경미한 처벌에도 취직이나 개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사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가혹한 법”이라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료인이 메스컴에서 매도를 당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불평등한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가 따르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가 의료계에 높은 도덕심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의사들도 관행과 현실에 대해 일부분 반성하고 노력할 것이 있다”면서도 “리베이트를 수사한 검찰조차도 쌍벌제에 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복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사들은 쉽지 않은 여정을 예상했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김남호 의장은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출범해 여러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족쇄가 되는 많은 법과 제도가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 역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비중이 커진 만큼 의료계는 위태로운 환경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남호 의장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복지를 외치고 있는 반면 국민 건강은 복지에 밀려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면서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기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부회장이 참석해 노환규 회장 축사를 대독했다. 이철호 부회장은 “더 이상은 살인적이고 강압적인 저수가를 당해낼 수 없다”면서 “저수가 폐해를 계속 얘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고 아픈 상처를 내보여야 할지도 모른다. 의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