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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 진료비 가산제 확대 시행'과 65세 이상 진료비 정액제 인상, 초재진료 통합 등 건강보험수가 적정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종서)는 28일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대구시의사회 집행부는 물론, 중구와 동구, 서구, 수성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부분의 구의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적정화를 건의했다.
특히 주5일 토요휴무에 따른 공휴일 가산률 적용과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65세 이상 진료비 정액제를 인상, 물가 상승율에 준한 수가 인상, 초재진 구분 없이 진찰료를 통합하는 등 수가 적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부당삭감과 약제비환수,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 각구 의사회는 수가 이외에도 조제위임제도 재평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조세대책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반대 ▲지원 기피과 인력수급 대책과 간호조무사 양성 대책 강구 ▲사무장병원 근절과 불법과대광고 근절,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 등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 추진 결사반대 ▲선택의원제 시행반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 반대 ▲진료실 폭력근절 대책 마련 ▲보험사용 유사진단서 발급 근절 대책 ▲건강보험 실사 전 사전계도 법제화 요청 ▲의료기관 카드 수술료율 인하 ▲의협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 ▲의협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 ▲의협 종합학술대회 권역별 개최 ▲의협 의료정챆연구소에 관한 건 등 총 21가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구의사회의 성토에 김종서 회장은 “마땅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회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의사회”라면서 “진료실 안팎의 사정은 힘들지만 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통일된 목소리를 낼 때 정부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서 회장은 “회원 상호간 끊임없는 소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없어 답답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노환규 회장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변영우 의장은 “노환규 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29일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에서 토요가산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았기 때문”이라면서 “노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는 미덕을 보이는 것도 선배의사가 할 일이다. 대의원회서도 잘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