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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일 오전부터 가산된 수가를 적용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인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이하 토요가산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토요가산제가 29일 오전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단독으로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건정심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몇 차례 복지부로부터 "당장은 토요가산제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뀌었고, 복지정책 이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정 직능단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수조원의 돈이 드는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정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 단체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토요가산제는 후순위 의제로 밀렸다.
토요가산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복지부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직능단체에 유리한 정책을 폈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다. 복지공약이 거듭 후퇴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도 복지부로서는 부담이다.
의협이 추산한 토요가산제 소요액은 약국을 포함해 1700억원 내외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국에서 열린 주요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토요가산제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토요가산제를 1주년을 앞둔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이 있고 정권 초기와 맞물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우선 건정심을 끝가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