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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병원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년 법제화는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해 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0세 정ㄴ년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일선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연계와 고용연장지원금 확대하고 파급력 최소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시행에 예견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법제화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정년 60세 의무화 추진에 병원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유난히 인건비 부담이 큰 병원산업 특성상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기관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50%에 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직종 비율이 높고, 최근 간호인력 차등제 등 의료환경 변화로 인건비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를 것이란게 일선 병원들의 우려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년 60세 의무화라니 설상가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고위 관계자는 “학교법인 소속이면 이미 규정에 있는 만큼 큰 무리가 없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의료법인 병원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이 고조되자 대한병원협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원병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병협은 설문에서 정년규정 유무, 각 직종별 정년, 임금피크제 및 퇴직연급제 시행여부 등을 물었다. 자료가 취합되면 병원들을 대표해 관계 요로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
